박광훈 |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

지난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성인남성 흡연율이 2004년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 등 다양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2006년 12월 흡연율이 44.1%까지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한, 2006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고3 여학생의 흡연율이 12.4%로 성인여자 흡연율 5.8%의 2배가 넘게 조사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성인여성의 흡연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날로 강화되는 정부 금연정책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목적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담배광고 규제, 금연구역 설정,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담배가격 인상 등 흡연을 규제하는 내용과 더불어 금연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담배에 대한 규제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이 담배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담배 경고문구 표기와 관련해서는 담배포장지 앞·뒷면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배의 해악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이를 앞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외의 다른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다만 최근에 의원입법으로 담배에서 확인된 대표 발암물질 중 6가지 발암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담배포장지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하여 이르면 내년 6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995년 법 제정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의료기관 등이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이후 교사, 목욕장, 게임방, 대형 음식점, 정부청사 등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세계금연의 날을 전후로 해서 서울시는 일부 금연 버스정류장을 선포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자체에서는 자발적으로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7차례 담배가격을 인상해 왔으나 담배가격 상승률이 낮아 선진국의 20~30%(절대가격)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감안하여도 50~70% 수준에 불과하여 높은 흡연율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여 500원씩 2회 인상하는 방안을 2004년 마련하였지만 2004년 12월 500원 인상 이후 추가 500원 인상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금연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2002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1998년부터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및 금연교실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군인, 직장인 등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민간단체를 활용한 이동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사업장, 학교 등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소 담당자, 군/직장/학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KBS, SBS가 TV 드라마에서 흡연 장면을 전면 없애는데 2002년 동참하였으며, 2004년에 MBC도 참여하여 청소년의 흡연모방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영화 속 흡연 장면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 공익광고는 2000년부터 꾸준히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획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해 금연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군·경 등을 대상으로 민간단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와 NGO 단체간 협력관계 필요

정부는 앞으로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향후 주기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밀수, 가짜담배 등 담배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연경고표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제한 등 담배규제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담배규제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정부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보건의료단체, 금연 관련 NGO 등의 역량강화와 정부와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